[북핵신고] 개성공단 사업 활기 되찾나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남북의 대표적인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지 관심이다.

개성공단사업은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때 2단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북한과 일정 거리를 두는 대북정책을 취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1단계사업에서 분양을 받아 입주한 기업들은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의 후속조치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북-미 관계가 호전되고 개성공단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작년 합의에 따라 2단계사업 예정지에 대한 측량이 마무리됐고 지질조사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면적도 아직 확정짓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 교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토지공사는 올해 안에 사업에 착수해 2010년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짰었다.

그러나 정권교체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사업면적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는 북미관계 호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으로 연결돼 개성공단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도 경직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通)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문창섭 회장은 “개성공단이 동남아 국가보다 (공단으로서)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국내외 바이어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둘러싼 불안 요소가 해소돼 이곳에서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정밀가공장비 같은 것들이 전략물자라며 개성공단에 반입이 안돼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북미관계 개선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각종 전자제품의 생산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경직된 남북관계가 개선돼 하루 빨리 3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2차 분양을 받은 기업들이 현재 경직된 남북관계속에서 입주를 연기하며 관망하고 있는데 이번 일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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