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신고] 中전문가 “한반도 비핵화 역사적 진전”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한반도문제연구소 퍄오젠이(朴建一) 비서장은 26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완전 한 핵 포기는 북-미 양국간 상호 작용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퍄오 비서장은 북-미간 이번 행동대 행동 조치로 미뤄 미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과 적성국에서 해제하는데 반대해온 미 의회와 일본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미는 이번 상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부시 조지 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수교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전망하고 북한의 이번 핵신고서 제출로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한 호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의 의미를 말해 달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미국이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북한의 조치를 행동대 행동으로 받아 들일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걸림돌은 미국 의회와 일본이었다. 미 의회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의사가 없었고,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내세워 북한에 대해 강경 자세였다. 미국 행정부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앞세워 미 의회와 일본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이번 핵 신고서는 제출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핵심적인 단계에 진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지의 여부는 북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 양자간 상호 작용에 달린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버리고 북한의 생존과 생활에 위협이 되지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북한을 핵을 포기할 것이다.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자위 수단으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과 미국이 이번 상호 조치가 양국 수교로 이어질 것인가?
▲단기간에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고 나서도 북-미간 상호신뢰 구축에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 최소한 부시 대통령 정부 때는 수교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북핵 보고서에 대한 미국의 검증이 실시되면 북한 군부의 반발이 심할 것이란 추측이 있는데.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 중국 군부를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국가에선 군부는 당의 결정을 따른다. 북한도 일단 당이 결정하면 군부가 반발하기 어려운 정치권력 구조다.

–북한이 냉각탑을 폭파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이는 2단계 조치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순서를 앞당겨 가면서 냉각탑을 폭파해 핵 폐기의 의지를 관련 당사국들에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이번 북핵 신고에서도 큰 역할을 했나.

▲중국은 6자회담과 관련,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누차 말해왔다.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이 파탄이 나지 않고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의 핵 신고가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이번 북핵 신고는 남북한간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호기다. 남북은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서 정부 당사자들이 앉아 대화를 나눌 채널을 갖게 됐다. 한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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