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신고] `비핵.개방3000′ 구상 언제 가동되나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계기로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게 됐지만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은 아직 가동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이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놓을 당시부터 `북핵 폐기 후’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등 현실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따라서 이 구상이 북핵 진전에 보조를 맞춘 `단계적 접근법’이자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간의 `병행론’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통일부는 이달 초 펴낸 대북정책 추진 방향 문건에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해 “북핵문제 진전과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핵 해결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3월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비핵.개방 3000’ 범 정부 추진기획단을 구성, 북핵 상황을 감안해 가동하겠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행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북핵 프로세스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는 핵신고가 이뤄지면 정부가 비핵.개방 3000과 관련한 행보에 나설 수 있는 논리적 여건은 조성된다.

그러나 정부는 핵 신고는 `비핵.개방 3000’을 본격 가동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런 인식 하에 범 정부 추진기획단 구성도 아직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비핵.개방 3000을 본격 추진할 시점을 명확히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당면한 핵신고서 제출 단계는 본격 추진할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비록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비핵.개방 3000을 수면위로 올리는 것은 공허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핵 신고서 제출이 가져올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때를 대비, 비핵.개방 3000의 가동을 준비해야할 때가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당국자들은 비핵.개방 3000을 남북관계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이 구상을 `반통일선언’이라거나 `전쟁선언’으로 부를 정도로 적대시하고 있으며 국내 비판도 적지않다는 점을 감안, 정부의 진정성을 알리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맥락 속에 통일부 안팎에서는 비핵.개방 3000의 기조를 유지하되 이 구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비핵.개방 3000은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이고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인데, 많은 이들이 비핵.개방 3000을 정부 정책으로 인식, 정부가 북의 핵폐기 완료와 개방을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