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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이후 지난 10여년간 남북 교역이 증가했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비(非)시장친화적’ 교역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진행한 ‘남북정상회담과 바람직한 남북경협 모델’ (자료집 바로가기)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북중 교역은 민간주도형으로 시장친화적인데 반해 남북 경협은 정부 주도형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촉진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하 대표는 “남북간 일반 소비재 및 위탁 교역 등 민간무역과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이 사실상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면서 “‘시장 친화적 거래’와 ‘비친화적 거래’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남북 경협이 비시장친화적으로 진행돼 왔음이 밝혀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중 경협은 대부분 일반 무역 거래로서 소비재 교역이 주를 이루며 광산 개발, 유통 분야 등 민간 주도형 투자가 다수”라면서 “그러나 남북 교역은 일반 상거래뿐 아니라 인도주의 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와 상업적 거래도 정부 주도로 진행돼 북한의 변화 촉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은 북한의 시장경제 촉진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하며, 현재의 남북 경협은 근본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그는 “반관반민 개성공단 사업은 일부 민간 성격이 있기는 하나 개성지역이 다른 지역과 고립돼 있어 북한 내 사업과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대부분 상품이 한국에서 소비되거나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의한 북한의 시장경제 확산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경제적 격차가 엄청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남북 경협이라도 지원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북한과의 경협은) 물질적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반대급부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적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대북 지원이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 개선 효과’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남북 경협에 따른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적 접촉과 교류는 최소화하면서 경협에서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는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면이 있다”면서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개성공단은 현재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기에 이르다”면서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이 월급을 받아 상품을 구입하는 경제활동이 북한의 시장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