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2기 외교정책]재정비 끝낸 외교안보라인

(동아일보 2005년 1월 19일자)

《20일(현지 시간) 출범하는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특징은 딕 체니 부통령, 루이스 리비 부통령비서실장,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으로 대표되는 강성 핵심 4인방의 건재를 꼽을 수 있다. 온건 대화론자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떠난 국무부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도 관심사다.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을 맡았던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보의 국방부 동아시아팀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

▽건재한 강경그룹=럼즈펠드 장관은 1968년 하원의원 시절 27세의 ‘청년 체니’를 구두 면접했지만 “인상적이지 않다”며 낙방시켰다. 그러나 얼마 후 체니 씨의 서면보고서를 읽어본 뒤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미국 공화당 안보정책의 틀을 만든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럼즈펠드 장관은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장 자리를 체니 씨에게 물려줬다. 당시 워싱턴에서 ‘도전적 럼즈펠드-소리 없는 해결사 체니’는 드림팀으로 통했다. 2001년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로 있던 럼즈펠드 씨를 26년 만에 다시 정부로 부른 것도 파월 장관의 명성을 제어하려던 체니 부통령의 작품이다.

체니 부통령은 30대 후반 하원의원 시절 워싱턴포스트가 ‘중도적’이란 인물평을 내자 “보수적이라고 써 달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할 정도로 확신에 찬 보수 인사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그룹의 간판 이론가다. “나도 옳지만, 너도 옳을 수 있다”는 리버럴리스트들의 상대론을 부인하며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다. 오전 8시∼오후 4시, 오후 4시∼밤 12시에 일하는 여비서를 따로 둘 정도로 일에 묻혀 산다.

국방부에서는 “울포위츠 부장관의 방에 가면 서류더미 때문에 책상에 앉은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농담이 나돌 정도로 그는 ‘느리지만 통찰력 있는’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1970년대 이후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데탕트 및 세력균형 외교에 반대했다.

교환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14세 때 이스라엘에서 한동안 지냈고 친누나가 이스라엘인과 결혼해 그곳에 정착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중동 문제를 본다는 지적도 받는다.

숨겨진 강경파 리비 비서실장은 울포위츠 부장관의 예일대 제자. 법률서류를 뒤적이는 변호사 생활에 싫증을 내던 1981년, 스승인 울포위츠 부장관이 “큰일을 하자”며 공화당 정부에 끌어들였다. 울포위츠 부장관과 리비 실장은 매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일에 모임을 갖는다. 두 사람은 “누구도 히틀러에 맞서려 하지 않을 때 처칠 전 총리만이 분연히 일어섰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자신들의 운명을 처칠 전 총리에 비유하곤 한다.

▽라이스와 졸릭의 국무부=미혼인 라이스 내정자는 부시 대통령을 ‘근무 외 시간’까지 밀착 보좌해 최측근 인사로 통한다. 그는 1999년 울포위츠 부장관과 함께 ‘벌컨(Vulcan)그룹’을 이끌었다. 부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참모들 모임이다.

불과 대장장이의 신인 불카누스를 뜻하는 ‘벌컨’이라는 그룹 이름에서 보듯 라이스 내정자는 단호한 면모가 눈에 띈다.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는 벌컨 8인방 중 한 사람. 뉴욕타임스는 17일 “경제통인 졸릭의 부장관 기용은 라이스 내정자의 관심 영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졸릭 내정자는 2000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의 힘을 존중하면서도 주변국의 역사관과 국가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동맹국과 연합국은 너무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능력에 걸맞은 부담을 해야 한다 △국제관계는 멋진 연설로 해결될 수 없으며 합당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통 전진 배치=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내정과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의 백악관 입성은 ‘한국을 알아야 한다’는 2기 행정부의 속내를 읽을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한국통인 국방부 롤리스 부차관보도 유임됐다. 롤리스 부차관보-마이클 피니건 한국과장-스콧 피니 북한과장으로 이어지는 국방부 한국팀은 최근 2년간 인사이동이 전혀 없을 정도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롤리스팀의 발언권에 주목하라”고 말한 바 있다.

▼라이스가 이끌 美외교 앞날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18일(현지 시간) 시작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화두(話頭)를 던졌다.

그는 먼저 훼손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세계 각국과 협력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제 외교의 시간이 왔다(the time for diplomacy is now)”고 말했다. 마치 선언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는 이어 “세계와 미국의 관계는 독백(monologue)이 아니라 대화(conversation)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분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쏟아졌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라이스 내정자가 던진 또 다른 화두는 지구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최후의 독재국가들(outposts of tyranny)’. 북한 이란 쿠바 미얀마 벨로루시 짐바브웨가 라이스 내정자가 지목한 최후의 독재국가들이다.

그는 미국 외교의 세 가지 임무를 △공통의 가치에 기초해 민주국가들을 하나의 세계 시스템으로 건설하는 것 △민주국가들이 공통의 안보위협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최후의 독재국가들’을 언급했다. 이 ‘최후의 독재국가들’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심을 수 있을 때 세계는 좀 더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라이스 내정자는 그러면서 중동의 민주화를 특히 강조했다. 1월 30일로 예정된 이라크 총선은 진정한 ‘민주 이라크’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첫날 청문회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팔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순간(moment of opportunity)’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라이스 내정자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외신들은 그가 ‘기회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인식을 보여줬다. 4년 전에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했지만, 이날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솔직하고, 상호협력적이고, 건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조짐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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