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반론] 한미연합사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 한국(남한)은 미국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지분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북한 유사시 남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북한 유사시 남한이 언제 어떻게 개입할지는 사태 발생 당시의 남한 대통령(또는 집권세력)의 의지, 그리고 국민의 여론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강력하게 주도권을 주장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다.

이것은 연합사 체제와 무관하며, 더구나 연합사 체제가 유지된다고 안보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상은 과도하다.

북한 유사시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보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빠르고 신속하게,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은 배제된 채 북한의 운명을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 맡겨서 더 빠르고 신속하게,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처리과정이 지지부진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남한의 그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광석화 같은 결단, 내외의 압력과 저항, 간섭에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뚝심이 요구된다. 남한의 차기 대통령은 그렇게 좀 저돌적인(?) 성향이었으면 좋겠다.

북한의 내전 상황은 그리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갑자기 절대권력자가 사라진 공백기에, 한번도 권력을 휘둘러보지 못한 자들의 일시적 이전투구가 있겠지만 그리 엄청난 폭력적 상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량살상무기(WMD)로 외부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WMD 통제를 위해 외부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 국제사회에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없다.

재래식 무기를 통한 주민들끼리의 개인적, 집단적 보복과 살인 정도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치안유지 정도의 무력만 개입하면 되지 대규모 병력으로 무언가를 압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오랜 반외세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안된다. 북한 유사시 가져야할 두번째 관점은, 북한 주민들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고 스스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북돋는 것이다.

유엔차원의 평화유지군이 구성될 수도 있지만, 남한이 적극적으로 조기 개입한다면 굳이 구성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해방된 북한은 민족분쟁을 겪는 코소보나 동티모르, 르완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재건시 재원 마련의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북한 재건시 엄청난 재원이 들 것이 분명하지만 한미연합사 체계가 존재한다고 미국이 그에 대한 책임감을 특별하게 더 느낄 이유가 없다. 직접 개전을 선포하고 재건 청사진까지 약속해 놓았던 이라크의 경우와는 다르다.

어차피 남한 정부, 新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북한 舊정권 시기에 취해졌던 법적 규제가 풀려야 미국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에 대한 검증에 수개월~수년이 소요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남한이 주도하고(할 수 밖에 없고) 국제기구의 긴급수혈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사 체계를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신동호/ 데일리NK 독자(네티즌)

※ 위 글은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사무총장의 컬럼에 데일리NK 독자가 반론 글을 올린 것으로, 독자들을 위해 컬럼 형식으로 재구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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