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대북정책

국회의 9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의 비공개 대북접촉 및 대북 지원 재개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이 여전히 투명성과 원칙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안희정씨의 비공식 대북접촉과 관련, “비공식 루트를 통할 경우 뒷돈을 요구받을 개연성이 높고 사기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공식직함도 없는 사조직을 동원한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또 2.13 합의 이후 전격 재개된 대북 지원이 현금 지원을 포함한 것은 ‘행동 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정(金姬廷) 의원은 “안씨의 대북 비밀접촉 사건은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던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씨가 통일부의 승인없이 리호남 북한 참사를 만난 뒤 사후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이해찬(李海瓚)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 방북 당시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을 넘어 대통령 특사 역할로 볼 수 있는 발언 등을 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정(李在禎) 통일 장관이 이들을 옹호한 것은 위법 행위를 감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 정부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창구를 의사를 주고받는 채널로 가동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권경석(權炅錫) 의원도 “안씨가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북측 인사를 만났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도 대북 비밀접촉을 묵인하고 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진척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한국이 이 같은 프로세스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성(崔 星) 의원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 ▲남북한 및 미국 중국 4개국이 합동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 ▲남북정상회담의 8.15 전후 개최 가능성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안씨의 대북 비밀접촉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KAL기 폭파사건을 포함한 `역대 선거에서의 북풍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또 다른 형태의 강대국간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군축회담 등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한나라당의 유연한 입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金星坤) 의원과 통합신당모임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를 놓고 한미간 견해가 엇갈리는 이유 등을 물었다.

한편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틀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설악산 권역에 `통일관광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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