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대북정책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변화된 대북정책의 기조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0년간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통합민주당은 경색 기미를 보이는 남북관계가 새 정부 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6.15 정상회담 합의 수용 등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한 남북관계 전문가가 `지난 10년 간 어렵게 쌓아 놓은 공든 탑이 이명박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무너져 내렸다. 지금 상황은 남북관계의 IMF라 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면서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에 파견된 남측 당국의 파견원 철수와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 등 새 정부 들어 경색돼 가는 남북관계는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강압적인 태도로 남북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자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에서 실용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교류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6.15 선언과 10.4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영달 의원은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공공연히 하고 있으며, 미국도 가지고 있는 대북 유연성을 우리 정부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진정 무엇이 실용인지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관망자세를 보이던 북한이 연일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결적, 계산적 남북관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정청래 의원은 “북한과 미국은 더 이상 남한을 통한 협상이 아닌, 북미 직접대화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이 떠돌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국제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이날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의원 3명 가운데 김정권 김정훈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원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공공부문 개혁, 새 정부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만 질의했을 뿐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다만 김충환 의원은 “쌀값이 3배나 폭등했고 다른 곡식의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위한 예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북한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짤막하게 촉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