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국회의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내용중 양국간 해석이 크게 엇갈리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Outward Processing Zone)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 부속서를 채택한 만큼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가 마련된 것이며, OPZ 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통해 개성공단은 물론 다른 북한내 지역도 OPZ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측에서는 이번 협정에서 `개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개성공단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해석과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정부질문에 나선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통합신당모임 변재일(卞在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은 역외가공지역 지정의 기준 등을 쉽게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개성공단의 OPZ 지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장선 의원은 “개성공단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OPZ 지정의 일정한 기준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인 것으로 공개됐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기준 역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충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열린우리당을 달래고 협상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설치키로 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나중에 미국이 남북경협 등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역효과를 우려한 뒤 “이번에 합의했다는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매우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어서 사실상 얻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싱가포르, 레바논에 대해서는 가공공정 비율, 역내가치 비율 등 역외가공 인정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만을 규정했을 뿐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았다”며 한국과 여타 국가와의 원산지 규정의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신당모임 변 의원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OPZ로 인정하는 것이 섬유업계의 반발로 쉽지만은 않은 분야”라며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적성국 교역법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한 OPZ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협상성과를 과장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