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정 어려워”

▲ 국회 대정부 질문 ⓒ연합

국회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내용 중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됐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 결과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 부속서가 들어가 있다. 우리 정부는 OPZ 합의를 들어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개성공단은 물론 북한 내 다른 지역도 한국산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PZ 지정의 기준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이 조건으로 내세워지면서, 사실상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개성공단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OPZ 지정의 일정한 기준으로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기준 역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충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이번에 합의했다는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매우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어서 사실상 얻어내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심의원은 “정부가 열린우리당을 달래고 협상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설치키로 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나중에 미국이 남북경협 등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싱가포르, 레바논에 대해 가공공정 비율, 역내가치 비율 등 역외가공 인정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만을 규정했을 뿐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았다”며 한국에만 원산지 규정의 조항을 까다롭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모임 변재일 의원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OPZ로 인정하는 것이 미국 섬유업계의 반발로 쉽지만은 않은 분야”라며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적성국 교역법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한 OPZ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