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칼럼] 北 인권문제, 진보파 부끄러워 해야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NICHOLAS D. KRISTOF)

1970년대에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사상을 조롱하고 있는 동안 외국의 인권옹호를 선도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기독교 우파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보주의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인류역사에 있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가 성공했던 적은 없었다. 북한주민들은 짐승들처럼 강제로 손과 목이 묶인 채 중국으로부터 송환되고 있다. 음식물을 훔친 사람들은 그의 친인척들에 의해 화형에 처해지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여성이 김정일의 여성 편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가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자진해서 그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올해 토니 블레어 총리는 뉴욕커(‘뉴욕타임스’에서 운영하는 잡지–譯註)에 “진보주의 정치의 최고의 수치는 어느 누구도 북한의 넌더리 나는 정권에 대해 거리에 나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천 3백만의 북한 주민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세계의 누구도 이를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지로, 몇몇의 사람들이 제언을 하고 있기는 하다.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북한인권운동을 해 오고 있으며, 그 운동은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주 북한인권에 관한 미국 정부 재정회의가 워싱톤에서 소집되었고, 부시 대통령은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를 새로운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 받았다.

이러한 북한문제에 대한 보수 진영의 접근법은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시키는 데는 훌륭하지만 그 실행방법 중 몇 가지는 결함이 있으며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가 없는 한 중국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관세는 탈북자들을 돕지 못하고, 세계경제에 해만 끼칠 것이다.

또한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선의의 활동가들의 캠페인은 10만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중국을 압박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에 대한 비난과 고립정책이라는 보수적인 접근은 오히려 보통의 북한주민을 다치게 하고 민족주의를 확대하게 하였으며 북한에서 김정일의 지위를 견고히 하였다.

초당파적, 비종교적 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사무총장 데보라 리앙 펜턴(Debra Liang-Fenton)은 우파 종교인들이 북한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캠페인에 더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결합되기를 바랬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시작을 위한 좋은 곳이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만약 진보주의자들이 북한문제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그만 둔다면, 방법은 있다. 결국 핵문제 해결 방안은 인권문제 해결 방안과 같으며, 그것은 바로 마오주의 중국이나 공산주의 베트남의 경우처럼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첫 단계는 북한 원로관료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헬싱키 협약을 모델로 인권문제가 의제로 포함된다면 직접적인 대화를 수용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북한과 세계 경제의 통합을 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에 대한 제재를 풀 수 있으며, 초우량 미국 은행가들의 북한 방문을 독려해야 한다. 많은 주민들이 굶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우리의 배부름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물론 지원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포장지에 한국어와 영어로 ‘미국에서 온 식량’이라는 문구를 적어 유엔의 세계식량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된다. 현재 45명의 위원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계식량프로그램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북한 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에서 방금 돌아온 나는, 평양에서 북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가닥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자유시장이 갑작스레 등장하고 있다. 엄격하게 통제되기는 하지만 두 개의 인터넷 카페가 문을 열었다. 특별경제구역은 외국 투자자들을 찾고 있다. 카지노들은 중국 갬블러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휴대폰이 소개되고 있다. 경제는 2001년 이후 점차로 나아지고 있다. 새로운 정통(Orthodox) 교회를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이것들은 조심스러운 변화들이기는 하지만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들 변화의 완성을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간의 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은 완전하게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2005년 7월 24일자

번역 : 안경희 국제팀장

<원문>

Where the Right Is Right

By NICHOLAS D. KRISTOF
Published: July 24, 2005

Liberals took the lead in championing human rights abroad in the 1970’s, while conservatives mocked the idea. But these days liberals should be embarrassed that it’s the Christian Right that is taking the lead in spotlighting repression in North Korea.

Perhaps no country in human history has ever been as successful at totalitarianism as North Korea. Koreans sent back from China have been herded like beasts, with wires forced through their palms or under their collarbones. People who steal food have been burned at the stake, with their relatives recruited to light the match. Then there was the woman who was a true believer and suggested that the Dear Leader should stop womanizing: after she was ordered executed, her own husband volunteered to pull the trigger.

“The biggest scandal in progressive politics,” Tony Blair told The New Yorker this year, “is that you do not have people with placards out in the street on North Korea. I mean, that is a disgusting regime. The people are kept in a form of slavery, 23 million of them, and no one protests!”

Actually, some people do protest. Conservative Christians have aggressively taken up the caus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last few years, and the movement is gathering steam. A U.S.-government-financed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vened in Washington last week, and President Bush is expected shortly to appoint Jay Lefkowitz to the new position of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problem with the conservatives’ approach is that it’s great at calling attention to the issues, but some of its methods are flawed and counterproductive. There’s talk, for example, of proposing a 25 percent tariff on Chinese goods unless China protects Korean refugees – but a tariff wouldn’t help Koreans and would undermine the world economy. Likewise, a campaign by well-meaning activists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has so far only set off a Chinese crackdown that forced some 100,000 refugees back to North Korea. The conservative approach has generally been a mix of fulmination and isolation, which hurts ordinary Koreans, amplifies Korean nationalism and cements the Dear Leader in place.

Debra Liang-Fenton, executive director of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bipartisan and secular group, agrees that the religious right is more active on this issue, but she wants more liberals to join the campaign as well. Her group is a good place to start: www.hrnk.org.

So can anything be done to help North Koreans? Yes, if liberals stop ceding the issue to conservative Christians. Ultimately, the solution to the nuclear standoff is the same as the solution to human rights abuses: dragging North Korea into the family of nations, as we did with Maoist China and Communist Vietnam.

Our first step should be to talk directly to North Koreans, even invite senior officials to the United States. Many conservatives would accept direct talks, as long as the agenda included human rights (on the model of the Helsinki accords).

Second, we should welcome North Korea’s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rest of the world. For example, we should stop blocking Pyongyang’s entry into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encourage visits to North Korea by overweight American bankers. In a country where much of the population is hungry, our most effective propaganda is our paunchiness.

Third, we should continue feeding starving North Koreans, while also pushing for increased monitoring. The food is delivered through the U.N. World Food Program in sacks that say, in Korean as well as English, that the food is from America. Nobody has done more to bring about change in North Korea than the World Food Program, which now has 45 foreigners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Having just returned from North Korea, I see a glimmer of hope, for in Pyongyang you can feel North Korea changing. Free markets are popping up. Two tightly controlled Internet cafes have opened. Special economic zones seek foreign investment. Casinos lure Chinese gamblers. Cellphones have been introduced, with restrictions. The economy has been rebounding since 2001. Plans are under way for a new Orthodox church.

These are modest changes, but they are worth building on. For that to happen, we need two things almost as elusive as North Korean democracy: cooperation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and acknowledgement that our long policy of isolating North Korea has completely failed.

E-mail: nicholas@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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