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싱크넷] “동북아균형론, 비현실적 이상주의”

▲ 19일 열린 <뉴라이트싱크넷> 2차 포럼 모습

뉴라이트 그룹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본격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뉴라이트싱크넷>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전략 부재에 기초한 이상주의’로 규정하고, 잘못된 국력 측정에 기초한 허장성세식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19일 오후 배제빌딩에서 ‘북핵과 북한인권문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열고, 노 정부의 외교정책과 북한인권문제 접근태도를 심층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참여정부의 ‘자주외교’ 가 북핵문제는 물론,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온 만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동북아 평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북핵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인식은 미국, 일본 정부의 생각과는 상반된 것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공조 안에서 북한 위기상황 대비

▲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

김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 북핵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과감한 접근’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주장하는 과감한 접근은 인센티브와 동시에 대북 경고 또한 구체화 시키라는 지적.

토론회를 진행한 중앙대 제성호 교수도 정부의 북핵 대응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 교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북핵문제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남은 3년간의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적당히 유지하며, 정상회담이나 개최해 성과를 남기려는 것 아니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현실감각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실제적인 전략이 부재한 이상에 기초한 주장일 뿐”이라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나랑당 박진 의원도 객석 발언을 통해 김 교수의 지적에 적극 동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자주외교’, ‘동북아 균형론자’와 같은 주장은 비현실적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언급했다.

‘동북아 균형론자’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

▲ 한나라당 박진 의원

박 의원은 “외교 관계에서 냉전적 틀을 벗어난 균형적 자세를 보이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돼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포퓰리즘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은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널뛰기 정책으로,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간 대북 교류와 협력의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검증 없는 일방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통일관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민주화, 선진화보다 1인 세습독재인 북한 체제의 존속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대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미동맹 강화속에, 북핵 문제 해법 찾자

<뉴라이트싱크넷>을 주도하고 있는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동북아 균형론자’은 잘못된 국력 평가에 기초한 허장성세(噓張聲勢)의 전략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의 비현실적 외교정책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여타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국력을 비교해 봤을 때 균형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동북아 균형론자론’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옴으로써 동북아의 장기간 평화 유지와 지속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핵개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라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튼튼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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