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무상복지 포퓰리즘 1차 저지선은 수도 서울이다

동아일보가 이번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답변이 응답자 중 66%로 나왔다. 반드시 참여가 37%, 가능한 참여가 29%였다.


물론 이번 여론조사 응답률이 25.5%에 불과해 이를 실제 투표율로 연동시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조사에 응한 서울 시민 가운데 개표가능 투표율 33.3%를 넘긴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자 중 과반수가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무상급식 관련 그동안의 여론조사만 봐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지난달 23일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란 응답이 53.2%,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라는 응답은 38.1%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같은 날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도 단계적 실시가 53.2%, 전면실시는 38.1%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이 왜 주민투표 훼방에 목매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민투표 성공은, 공짜로 점심 먹고, 등록금 절반만 내고, 아이들의 기저귀 값도 국가가 내준다는 이들의 사탕발림을 국민들이 거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무차별적 포퓰리즘 공약들이 국민들의 손으로 철퇴를 맞는 국면이 된다. 시장을 증오하고 사회주의적 복지를 꿈꾸는 극단 좌파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도 좌절시킬 수 있다. 


복지는 돈을 필요로 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금이다. 매년 무상시리즈 복지 재원을 실제 마련해야 한다면 앞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4대강 사업처럼 이 정권 임기 내 끝나는 것도 아니다. 국가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투자돼 국민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돈들이 ‘눈치밥을 막자’는 엉뚱한 논리의 공짜 점심으로 야금야금 새는 것이다.


미숙한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펑펑 쓰다보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공짜로 돈을 대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카드빚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다. 민주당이 내거는 무상시리즈는 하루하루 고된 청춘들에게 묻지마 신용카드 한 장 발급하는 모양새와 다를 것이 없다.   


최근 영국은 경제침체 영향으로 폭동사태까지 겪었다. 2년 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작년에 겨우 0.2% 성장하는 침체를 겪고 있지만 국가가 경기를 부양시킬 여력이 없다. 영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88.5%에 달해 무더기 해고와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말도 꺼내기 어렵다. 


이번 주민투표는 좌파세력의 포퓰리즘 선동을 막아내는 중대 고비이다. 일단 서울 시민들이 1차 저지선을 맡았다. 수도 서울이 뚫리면 전국이 포퓰리즘 천하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오 시장이 총대를 메고 나왔지만 누가 들고 나왔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 저지른 불장난을 막을 길은 서울 시민들의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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