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분석] 인민보안성은 ‘마약사범’ 김정일을 체포해야 맞다

노동신문은 19일 북한 인민보안성(경찰)의 “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모략책동을 철저히 계산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대변인 담화를 게재했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공화국을 ‘인권’ ‘마약’ ‘위조화폐’ 등에 걸어 ‘범죄국가’ ‘불법국가’로 몰아붙이기 위한 선전모략공세를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올 리 없다. 김정일의 지시에 의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마약이 생산되었으며, 위조화폐 제작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은 물론 세계 인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면 인민보안성은 김정일을 하루 빨리 구속하고 수사하는 게 맞다. 아니 구속 수사가 아니라 3월 1일자 인민보안성의 포고문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불법마약제조 ‘진범’은 김정일

북한이 인권을 유린하고 마약, 위조화폐를 제작하는 등 국제적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것은 조작이 아닌 사실이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 이하의 천대와 멸시로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공개총살, 여행,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생존권까지 억압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마약 역시 그렇다. 북한에서 백도라지(아편의 은어)재배는 1990년 11월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노동당 기관, 군부, 외화벌이 기관에서 재배하여 아편 진을 걷어 들였다. 이렇게 걷어 들인 수많은 아편진이 마약으로 정제되어 외국에서 암암리에 거래됐다는 것은 수많은 물증이 있다. 외국에서 북한 공관원들이 마약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부지기수다.

최근까지 북한주민들의 마약 흡입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외국에 판매루트가 막히자 주민들이 마약을 사서 흡입하는 것이다. 이는 당 기관, 군부가 축적해두었던 아편이 유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민보안성은 마약을 제조하도록 지시한 ‘진범’을 잡아야 한다. 그 진범이 주민들에게 백도라지 사업을 지시한 김정일임은 ‘조선인민공화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인민보안성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듯이 인민보안성은 이에 강력히 대처할 권리가 있다. 한 나라의 치안을 책임진 인민보안성이 진범을 알고 있고 정확한 물증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인민보안성은 나라의 치안 유지를 위해 김정일을 당장 체포하여 법에 따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국의 ‘포고문 발표’ 지시라도 거부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흔들리게 되면 인민보안성은 가장 먼저 주민들의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 인민보안성은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하여 북한 주민의 편에 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주일 논설위원(평남출신 2000년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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