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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일 새벽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군정보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정일의 중국방문을 확인해주면서 방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일의 이번 방중은 2004년 4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김정일의 방중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관측된다.
첫째는 중국이 김정일에게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중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와 6자회담은 별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본 언론은 중국을 방문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금융제재 문제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즉, 중국은 최근 미북 사이의 금융제재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외교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은 중-일간 외무회담에서 일본측 관계자를 통해 대북금융제재와 6자회담은 별개라는 사실을 중국에 재차 전달하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중국은 방중하는 김정일에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번째는 김정일이 중국의 대북경제지원을 요청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김정일의 방중은 대북경제지원이 주목적이었고, 부차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현지시찰 및 북-중간 경제교류였다. 지금까지 김정일의 방중은 6자회담 등에서 중국의 의장국으로서의 정치외교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대신, 대북경제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주요 패턴이었다. 따라서 이번 김정일의 방중도 크게 봐서 이 패턴 안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김정일은 위조달러, 돈세탁에 의한 마카오 은행 대북금융거래 정지 등 북한의 불범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중 압력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 6자 회담 복귀문제를 둘러싸고 자신의 몸값을 불리면서 중국의 경제지원을 타내는 것이 당면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최근 가속화돼 온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NK 분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