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19신] 한나라 김문수 “핵, 지원, 인권 … 상호배척 안돼”

“北인권관련 10개 법안, 하나도 통과 못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 북한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이산가족 법안 5건을 포함, 총 10건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정부여당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외면과 무관심을 비판하면서 “북핵과 인도지원, 북한인권문제는 상호 배척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인권국제대회 두번째날 행사인 ‘북한인권국제회의’ 첫 섹션에 발표자로 참석,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을 위한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03년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 또는 기권하더니 지난 11월 유엔총회에서까지 기권했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한 후,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당면한 3가지 방안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알리는 활동 ▲중국과 해외의 한국공관들이 담을 허물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것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생사확인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벌일 것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북한문제를 ▲군사적 문제로써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군사, 전쟁, 테러문제, ▲경제문제로써 영양실조, 아사 등 경제문제, ▲인권문제로써 강제수용소, 공개총살, 기본권침해”로 나눠 이야기하며 “이는 북핵문제, 인도적 지원, 북한민주화가 해결과제로 도출되며, 이들 문제는 상호 배척하고 선후를 가를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리는 8~10일 DailyNK는 인터넷을 통해 행사를 현장 중계합니다. 국제대회의 진행상황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 특별취재팀 dailyn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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