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18신] 열린당 정의용 “北인권 실질개선 중요”

열린우리당 정의용 국회의원은 9일 오전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참석, “한국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보다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여당 국회의원 중 ‘북한인권국제대회’ 공식행사에 참석한 유일한 인물.

그는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을 위한 역할’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편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결권, 발전권, 생존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하고, “두 측면을 고려해서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한국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며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2)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지원. 3)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4) 북한의 인권상황을 세계 기준에 맞게 북한 스스로 개선하도록 설득.

정의원은 “남북관계에 균형있는 자세와 광범위한 시각이 필요하다”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 화해협력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남북간 군사적 대결형태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군사적 대결상황이 오면 그동안 한국이 일궈놓은 성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접근하면 전면전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대외에 개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개방의 이점(利點)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인권문제 등을 통한 자극은 오히려 남북관계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원은 또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라며 “북한은 자국의 비판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리는 8~10일 DailyNK는 인터넷을 통해 행사를 현장 중계합니다. 국제대회의 진행상황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 특별취재팀 dailyn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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