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회담] 남북군사공동위 역할은

남북이 설치에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는 군사당국 간 상시로 각종 안보 및 군사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사공동위는 앞으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군사적 신뢰조치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합의서상의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화해협력을 위한 원칙적인 것에서부터 군사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의 이동 및 군사연습 통보.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북측이 집요하게 주장해온 서해상의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를 비롯,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을 위한 단계적 군축 등도 논의될 수 있다.

군사공동위를 통해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음으로써 이날 회담에서 불발된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풀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공동위를 통해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가시화되면 북핵 진전과 함께 군사공동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북남 수뇌분들이 밝힌 종전선언을 위한 군사당국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도 군사공동위의 역할과 관련해 주목된다.

군사공동위는 남북 차관급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기존의 남북 군사당국 간 채널인 장성급군사회담이나 실무대표회담보다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남북이 이미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 구성에 합의하고서도 이행을 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DIA) 백승주 박사는 “군사공동위는 남북 간의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박사는 “북측이 향후 군사공동위 운영의 전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꺼낼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차기 정부의 이행 의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북이 내년에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해 국방장관회담 정례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과 관련, 향후 국방장관회담과 군사 공동위의 기능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백 박사는 “군사공동위에서 상당히 의견접근을 본 현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추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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