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회담] 北 ‘종전선언’ 의지표명 배경

북한이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6.25전쟁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행 의지를 표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측은 27일 열린 회담 첫날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북남 수뇌분들이 밝힌 종전선언을 위한 군사당국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은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와 관련해 남측이 ‘교전당사자’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당국간 접촉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측이 종전선언 의지를 밝힌 것은 일단 대외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관련국간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군사당국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개선돼야 하고 남측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결국 그동안 북측이 주장해 온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북핵 불능화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지면서 미국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나 입장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장이 단순히 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종전선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라는 점에서 북 측이 적어도 ‘대북 적대정책 개선’ 등 과거의 주장을 재탕함으로써 종전선언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 때문에 향후 군사당국간 접촉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측이 남측을 6.25전쟁의 ‘교전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간 북측은 남측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협의에서 주된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상호불가침 의무를 준수하자고 강조한 것도 종전선언의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일철 부장은 “북측은 일체의 적대행위나 전쟁에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남측은 북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종전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돼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한편으로 북측이 종전선언의 의지를 천명한 이상 관련 협의에는 적극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