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남만권 박사]“위폐문제, 시간은 북한을 떠났다”

▲ 위폐감별장면 ⓒ연합

위폐문제에 대한 미국의 법적 접근이 계속될수록 북한이 점점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남만권 책임연구위원은 1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북한 위폐문제의 파장과 의미’라는 정세분석을 게재하고 “미국은 북핵에는 정치적 접근을, 위폐에는 법적 접근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것은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는 북한과 기본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법적 접근이 유무죄를 가리고 혐의가 있다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피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미국이 법적 해결을 고수한다면 북한의 전향적 결단 없이는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 6자회담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폐문제 전에는 시간이 북한 편에 있었지만 이후에는 결코 북측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성격이 강한 위폐문제의 특성상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입장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장기전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美 행정부 바뀌어도 입장 변화 없을 것

그는 “이미 미국이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를 통한 대북금융제재로 북한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며 “최악의 경우 북한은 해외 금융거래 통로가 완전 차단되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이 동결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북미가 지난 7일 뉴욕 접촉을 통해 위폐문제에 관한 서로의 진의를 파악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징벌조치가 위폐제조 등 불법행동과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생각”이라며 “최근 북 미간 뉴욕접촉에서 북한이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협의기구’를 제안한 것에 미국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북미회동에서 미국이 조사해온 위폐의 유통, 제조와 관련해 북한의 개입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측의 고해성사와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측이 논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압박조치가 예상된다는 것이 남박사의 분석이다.

한편 그는 “대북 금융제재 등 압박조치에 몰린 북한이 다른 선택 방안이 없어진다면, 북한 지도부가 생존전략상 다른 선택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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