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 계획] 北 특수전·사이버위협 대비

국방부가 8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계획인 ‘국방개혁 307계획’은 20년 만에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73개 과제를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로 나눠 추진되는 이 계획은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은 상비군 50만명 유지 등 일부 개혁과제만 계승하되 전체적인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다.


◇20년 만에 상부지휘구조 개편 = 현행 상부지휘구조는 1991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이후 군정과 군령의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개편안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지금은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각 군 총장과 작전지원을 협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 합참의장은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하는 데 필요한 인사, 군수, 교육 기능 등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작전관련 장교와 장성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이 눈에 띈다.


군 일각에서는 합참의장이 가지는 인사권과 각 군 총장이 행사하는 고유의 인사권한이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각 군 장교와 장성에 대한 인사권한은 각 군 총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에게 인사.보직권을 주는 것은 ‘합참군’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어도 공중 작전권은 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공군참모총장과의 지휘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참의 육.해.공군 비율은 2대1대1로 유지하되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장성 숫자를 현 430여명에서 15%(60여명)를 감축하기로 했다. 장성 정원감축 조정 태스크포스(TF)가 6월에 편성될 계획이지만 육군 중심으로 편제될 것으로 보여 해.공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수호를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6월에 창설된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이 겸임하는 사령부는 평시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만을 지휘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유사시 해.공군, 육군전력을 지휘토록 했으나 평시 임무에 한정된 전력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군은 애초 서북도서해역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 전력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했다가 각 군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모두 3개안을 가지고 임무의 적절성과 통합전투력 발휘, 지휘통제의 적절성, 작전효율성 등의 항목 등을 검토한 결과, 해병대를 모체로 하는 방안을 최적의 편성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포반도를 지키는 해병 2사단 경계임무를 장기적으로 육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국회 등의 압력에 따른 ‘끼워넣기식’ 과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교육훈련체계 개선 =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의 기조는 “군에 갔다 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국민정신교육 도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강한 교육훈련과 절제된 병영생활 자체를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필승의지를 담은 구호제창을 활성화해 병사들을 ‘싸움꾼’ ‘전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이 모든 병사를 해병대와 같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병대는 철저한 지원병제이기 때문에 징집제인 일반병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모든 병사를 해병대식으로 훈련하는 것은 자칫 훈련을 이유로 병영내 인권유린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병 정신교육 강화 대책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도록 창설이 검토됐던 국방정신교육원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은 내년 3월부터 3개조로 편성해 3주씩 각 사관학교에서 순환하며 통합교육을 받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지만 예비역 및 예비역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완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이 미래 잠재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 대비키로 했다.


적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는 신규전력 및 240㎜, 122㎜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차세대 전투기(F-X) 및 글로벌호크 조기 확보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신형 ‘아서’ 대포병탐지레이더를 내년 2월께 서북도서에 배치하고 동굴진지 파괴를 위한 합동직격탄(JDAM)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340여문의 파괴 소요 일수를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키로 했다.


F-15K급 전투기 60대를 확보하는 F-X 사업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며,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함께 2015년께는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전력증강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대양해군’과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증강 계획에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해군 출신의 한 예비역은 “해적을 퇴치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크게 부각시키면서도 현재 피로도가 극심한 청해부대 최영함을 교체하거나 지원해줄 함정을 보내지 못한 것은 따지고 보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전력증강 계획이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北 특수전.사이버위협 대비 = 특수전 위협에 대응해 후방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 격멸 전담부대를 구축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대도시 대테러 작전부대를 추가 지정하고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기동 및 공격헬기를 편성해 특수작전부대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도 마련됐다. 육군이 추진 중인 아파치급 대형 공격형 헬기 38대의 도입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사이버전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 위주에서 국가와 집단, 개인 등 불특정 위협 대응으로 작전 영역을 확대하고 유사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지휘부 역할을 맡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능력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군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마에스트로'(사이버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국방인력제도 개선 = 2016년까지 여군장교 확충을 위해 장교와 부사관을 각각 7%,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ROTC(학군사관)는 현재 60명에서 260여 명으로 늘게 된다.


합동성과 협동성 강화를 위해 ‘군간.병과부대간 장교 교환보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군단과 사단은 함대사령부와 비행단끼리, 보병연대는 포병연대끼리 장교를 보환 보직한다는 것이다.


35세 이하의 베테랑급 부사관을 대대급 이하 전투조직 위주로 보직키로 했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박사 등 민간 전문가를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현 108명에서 2013년 134명으로, 방위사업청은 93명에서 2016년 200명으로, 각 군 사관학교는 28명에서 2020년 113명으로 각각 늘린다는 것이다.


사이버전 분야에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해 군 복무 및 취업과 연계해 육성키로 하고 2012년까지 100여명을 선발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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