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이명박 대북정책 놓고 `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1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북 공약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신당 최 성 의원이 질의 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며 이 후보의 대북공약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도적인 흠집내기 발언” 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최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된 것.

최 의원은 “이 후보의 ‘비핵.개방.3천구상’을 달성하려면 매년 2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현실성 없는 ‘대북 퍼주기’의 전형”이라면서 “근거 제시도 없이 수백조원 이상의 대북지원 경비를 공약하는 이 후보야말로 색깔론으로 보수표를, 무단 햇볕정책 복제판으로 진보표를 끌어안으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후보의 ‘나들섬’ 조성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조차 한강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는 통일철학 부재, 평화의지 부재,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대변되는 ‘3무(無)’ 후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가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 ‘차기 정부의 승계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차기 정부에서 승계되지 못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노력, 평화정착 노력이 휴지조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햇볕정책의 무단 복제판이라는 허무맹랑한 용어까지 동원해 이 후보의 대북공약을 비난하는 것은 언어의 폭력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정치적 공세를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다른 곳에서 검증받으면 된다”면서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통일부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이다. 여기에선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감사해야지 자칫 대선후보 검증이나 비난의 장소로 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런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상임위나 국감 과정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정상선언을 일관성 있게 계승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력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뒤이어 등장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뭐가 불법이고 뭐가 무단 복제냐. 최 의원의 주장은 비방에 불과하다”면서 “예의를 벗어난 표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당 후보 선거공약에 대한 흠집내기성 정략적 발언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다”며 최 의원 압박에 나섰다.

설전이 계속될 기미를 보이자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은 “지난 1년 간 정부의 통일정책과 교류협력에 대한 평가 등 그런 면에 유념해 질의해달라”고 중재한 뒤 회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 후보의 대북공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선후보 정책에 대해 국무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강하구 개발은 의미가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론적 의견을 피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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