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유엔 北인권결의안 정부 입장 추궁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유엔에서 추진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놓고 집중적인 추궁이 벌어졌다.

최 성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정부가 2005년에는 기권했지만 북핵 실험 이후였던 작년에는 찬성을 했는데 올해는 기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 속에 북한 인권결의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매우 신중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면서 유엔에서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같이 상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파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는 재작년에는 기권하고 작년에는 찬성했는데 우리 입장이 또 바뀌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현재 작성중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서 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도 북한 인권결의안이 북핵 문제 해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잘 고려해서 입장을 정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종 유엔 대사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입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찬성했던 정부의 입장, 북한의 인권 진전, 결의안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상정이) 11월로 넘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사는 유엔에서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의 경과에 대해서는 유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하고 “유엔 총회에서 이달말 지지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또 유엔 총회의 핵 군축 결의안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내용이 포홤된 결의안에는 최근 6자회담의 진전사항이 포함되도록 교섭중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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