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남북 서해협력 NLL 무력화 공방

17일 열린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평화수역과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치, 해주 직항로 개설로 인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 가능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영덕 의원은 “최근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많은 국민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NLL은 남북한 합의에 따라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쌍방이 50여년간 지켜왔다는 측면에서 관습법적인 남.북한 간의 영토를 구분하는 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지역은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NLL의 영토개념을 부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남북공동어로 수역이 설정될 경우 사실상 NLL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면서 “남북공동어로 수역이 설정될 경우 NLL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NLL은 그동안 영토선의 구실을 해왔고, 1999년 이후 모두 16차례 이 일대에서 사고가 나 25명이 사상했다”면서 “NLL이 영토가 아니라면 북한군이 침범해도 우리로서는 제지할 근거를 잃게 되는데다 중국어선, 북한어선의 불법조업을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하므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방호 의원은 “북한의 현재 어업수준으로 볼 때 선박과 조업기술이 뛰어난 우리가 북측과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한다는 것은 북측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처럼 입어료를 내고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을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강무현 해양부 장관은 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영해는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해역이고 NLL은 사실상 해상경계선”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북측은 NLL 재설정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력도 안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측도 NLL을 흔들면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정상회담의 경과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군사당국 사이에 협의가 잘 풀려야 하며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서해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설치되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계기가 마련되고, NLL인근 수역의 중국어선 조업을 줄일 수 있어 자원회복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면서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성 의원은 “이번 서해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치의 의미는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어획을 막고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에 대해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절묘한 아이디어로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어업인들에게도 이번 합의가 득이 될 수 있도록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산란.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남획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업시기와 수역을 잘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중식 의원은 “서해공동어로구역 설치는 남북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는 만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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