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6·25 전사자 유해발굴, 이대로면 65년 걸린다”

16만여 명에 달하는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의 체계와 속도라면 남북한 및 민통선 내에 묻혀 있을 유해를 발굴하는데 6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국방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천598구의 유해를 발굴·안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의 경우 2천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7월 7일까지 총 580구 밖에 발굴하지 못해 목표 대비 29%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발굴대상자 실종자 13만3천192명의 유해를 모두 발굴하려면 65년, 남한 지역 내 묻혀 있는 9만 명만 발굴하는데도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유해 발굴사업에 필수적인 유가족 증언 및 채혈이 어려워져 유해발굴이 어려워진다”며 “예산을 더 투입하고 유해발굴단장을 장성급으로 격상하며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지역 및 비무장지역에 묻혀 있는 위해 발굴을 위해 남북 공동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베트남전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 유해 미송환자 3명과 실종자 4명에 대한 유해 발굴 대책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단체의 전단(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선전물 살포 문제에 대해 남북 군사당국간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우리 측은 “남북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군 통제구역 이외의 행위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자이툰부대 철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육군본부 장비정비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및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현지실사단을 파견, 철수장비와 물자를 판단하고 다국적군사령부와 쿠르드 지방정부와 철수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1월 초에 현지임무를 종결하고 12월 초에 철수준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12월말 병력과 장비, 물자 철수를 위한 철수기획단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