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국가의 대공수사인력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조직 정원의 19%(1천70명)을 감축했으나, 대공수사 인력은 530명에서 350명으로 34%를 축소해 대공수사 인력 감축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대공수사인력도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3천880명이었던 것이, 참여정부 말기에는 1천780명으로 54%가 감소했다”며 “국정원도 10년 전에 비해 25%의 인원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좌파정권이 집권한 10년 동안 햇볕정책 등 남북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으로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밀리고 간첩 및 좌익사범 등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탈북 여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군 또한 간첩의 활동 무대가 되어 군부대 전체가 여간첩 한 명에게 농락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정부 대공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한 당연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와 군 대공수사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기무사의 대공수사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