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햇볕정책 10년, 대공수사인력 대폭 감소”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국가의 대공수사인력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기무사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조직 정원의 19%(1천70명)을 감축했으나, 대공수사 인력은 530명에서 350명으로 34%를 축소해 대공수사 인력 감축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대공수사인력도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3천880명이었던 것이, 참여정부 말기에는 1천780명으로 54%가 감소했다”며 “국정원도 10년 전에 비해 25%의 인원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좌파정권이 집권한 10년 동안 햇볕정책 등 남북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으로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밀리고 간첩 및 좌익사범 등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탈북 여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군 또한 간첩의 활동 무대가 되어 군부대 전체가 여간첩 한 명에게 농락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정부 대공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한 당연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와 군 대공수사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기무사의 대공수사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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