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국가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 54%, 기무사 34%, 국정원 25% 가량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 1998년 이후 좌파정권이 집권한 10년 동안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밀리고 간첩 및 좌익사범 등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대공수사인력의 경우 국민의 정부 초기 3천880여명 이었으나 참여정부 말기엔 전체 인원의 54%인 2천100여명이 감소한 1천78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국정원도 10년 전에 비해 25%의 인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의 경우 10년 동안 전체 조직 정원의 19%(1천070명)가 감축됐고, 대공수사 인력은 530여명에서 350여명으로 34%(180여명)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적발된 여간첩 원정화 이전에 체포된 남파 간첩은 2006년 침투한 정경학 1명 뿐이었다.
김 의원은 “위장탈북 여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군부대 전체가 여간첩 한명에게 농락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국민의 정부 이후 대공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정부 때 군내 방첩활동을 통해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 군 장병 수는 문민정부 때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방위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문민정부 당시(1993∼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군장병은 총 199명으로 연평균 39.8명에 달했으나 국민의 정부 때는 총 43명으로 연평균 8.6명 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