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④] 북한내 반체제 조직 얼마나 있나?

▲ 표시지점은 <자유청년동지회> 격문이 발견된 장소. 위는 1.17공장, 아래는 대덕리 입구 다리

함북 회령시에서 <자유청년동지회>의 존재가 확인됨에 따라 북한내 反김정일 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연 <자유청년동지회> 같은 반체제 단체가 몇 개나 존재하는 것일까?

실제 지난해 9월9일 당창건기념일에 평양, 청진, 온성 등지에서 유인물이 배포된 것으로 중국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다. 청진에서 뿌려진 유인물의 경우 김정일에 대한 반대와 조선노동당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등 강도 높은 내용이었다는 것.

또한 지난해 11월 15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황장엽 前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前여광무역 사장 김덕홍씨로부터 입수한 ‘김일성∙김정일 10대 거짓말’이라는 전단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 전단이 북한내 반체제조직이 제작하였으며 평양과 남포, 신의주 등지에 배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북한 국경도시에 ‘압록강동지회’라는 단체의 명의로 전단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도 ‘진달래회’ ‘민주통일연합’등의 이름으로 전단 및 격문이 배포된 바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내 반체제 활동 중 가장 큰 사건은 ‘함경북도 6군단 사건’이다. 1996년에 함경북도에 주둔하는 <무력부6군단>에서 군사 쿠데타를 준비하던 중 탄로나 군단장과 군단 정치위원, 군관들이 모조리 숙청당한 것. 사건 직후 함경북도의 6군단과 함경남도의 7군단이 서로 주둔지를 맞바꾸는 대규모 이동이 있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은 “북한에서 반체제 조직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연좌제로 온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이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따라 재판 없이도 처형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주민감시체제 때문에 여러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북한에서는 반체제 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유인물 배포 등 소극적인 활동조차도 행위주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북한 형법에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별도의 장(제3장)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전복음모죄(제59조), 반국가 선전 선동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2조), 간첩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4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죄에 따라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The Daily NK 특별취재팀 dailyn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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