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개발처]對北지원식량 ‘분배 투명성’ 떨어져

▲ 美 국제개발처의 원조식량이 청진수남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인도적 원조식량에 대한 ‘분배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대외 원조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15일 미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 제출은 지난 해 10월 발효된 미국 북한인권법 규정 중 ‘동법의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美, 2004년 이후 11만톤 가량의 대북식량지원

미국 대북지원의 대부분은 식량원조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밀과 옥수수, 콩, 식물성 기름 등 5만 톤의 대북지원식량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2천 2백만 달러에 이른다. 2004년 상반기 중에는 2003년에 약속했던 6만 톤의 대북지원식량을 지원했다.

그러나, 美 <국제개발처>보고서는 대북지원식량에 대한 북한의 분배 투명성이 지난해부터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식량을 분배받은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분배투명성’을 체크하고 있는 국제기구 요원들의 ‘축소’를 요청했다. 특히 WFP 직원들은 “북한당국이 주민 방문 활동을 지나치게 참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에는 개별 가정에 매달 평균 513회 방문했으나, 2004년도에는 매달 440회로 줄었다.

이에 따라 WFP는 감시 활동을 하는 요원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분배 현장 접근에 있어서도 2003년에는 북한의 203개 구역 중 161개 구역에 접근이 가능했지만, 2005년 초에는 151개, 3월부터는 조금 늘어나 다시 158개 지역에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자강도 지역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은 아예 제한돼, 식량지원도 중단되었다.

美, ‘분배 투명성’ 높이면, 지원 늘리겠다

보고서는 북미양자회담이나 국제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배 투명성을 높인다면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더 늘어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의 반응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식량 지원 이외에도 지난 해 4월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14만 2천달러 가량의 약품과 의료 장비등을 지원했으며, 국제적십자를 통해 10만달러를 지원됐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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