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특사 임명] 美 인권단체 환영, 활동 주목

▲ 호로위츠 연구원

제이 레프코위츠 (Jay Lefkowitz) 전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이 신임 북한 인권특사로 임명되자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회장은 19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전화통화에서, “레프코위츠 신임 특사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과 중국내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을 부시 대통령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숄티 회장은 “이번 특사 임명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라며, “특히 대통령이 측근중의 한 사람을 특사로 임명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Michael Horowitz) 선임연구원도 “레프코위츠 신임 특사는 북한인권에 관해 부시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부시 대통령은 인권이 미국의 가치와 안보이익에 관련된 문제이며 항상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시기와 형식에 일부 불만

그는 그러나 특사 임명을 발표하는 형식에는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금요일에, 그것도 ‘백악관 보도자료’라는 모양새 보다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신임 특사를 직접 소개했어야 됐다는 지적이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국무부 안에서 북한 인권특사의 역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최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말고, 북한 인권특사도 핵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국무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에 관련 당사국간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핵문제 이후 인권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는 순차적 접근론을 표방해오고 있다.

백악관, 인권특사 활동에 큰 기대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런 태도는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런 모습은 과거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이 소련문제를 다룰 때에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레프코위츠 신임 특사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고 북한인권을 향상시키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히고, 특사 임명은 북한이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