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년사] 남북관계 어디로

북한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대남정책의 키워드는 ’민족중시’와 ’대통령 선거’로 요약된다.

공동사설은 “민족중시는 외세에 의해 분열과 전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기본입장”이라며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의 발전을 강조했다.

일단 북한은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등으로 만들어진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간 경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실리를 확보해 온 만큼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이어감으로써 현재의 파고를 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핵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6자회담이 진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남북관계 발전은 민간교류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남북관계 발전은 당국간 관계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민간교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며 “북쪽은 남북관계를 핵문제 해결과 별개 사안으로 보지만 남쪽은 연계된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남북 당국간 관계의 진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은 올해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5회 생일을 시작으로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4.15),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으로 이어지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남한 내 각급 민간단체들의 방북 초청을 강화하고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북한의 대남정책 추진방향이 ’민족중시’에 담겼다면 남쪽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방향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사설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연합을 실현해 올해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친미반동보수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자칫 이번 남쪽의 대선에서 대북강경입장을 펼치는 정치세력이 집권한다면 북한의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남북교류를 통한 경제적 실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대선에 대한 언급은 선거결과에 따라 6.15공동선언 자체도 위협받고 사문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남한 내 반발 여론을 일으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큰 가운데 남북간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김연철 연구교수는 “대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은 우려할 만 하다”며 “남북간에는 상호간 내정불간섭이라는 불문율이 있는데 북한이 이것을 깨는 것이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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