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통신] 15일부터 베이징 6자실무회담 연쇄 개최

북핵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가 1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잇따라 개최된다.

15일 에너지·경제협력 분야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동북아·평화안보 체제, 17일 한반도 비핵화 분야 실무회의가 각각 열린다.

18일에는 미북 관계정상화 2차 실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19일에는 2·13 합의 이후 근 한달 만에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재개된다. 이 회담에서는 6자 외교장관 회담의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주 개최됐던 미-북, 북-일 관계정상화 회담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2·13 합의의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폐기 초기 조치 이행의 세부적 로드맵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한 13~14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5일 베이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천영우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이외에도 15일을 전후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로 동결된 마카오 BDA(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가 해제 될 것으로 보여, 회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경제협력=15일 오후 3시 베이징 주중 한국 대사관에 개최되는 1차 실무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단장으로 나선다.

이 회담에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 이행 시 북한에 제공될 5만t 상당의 지원 계획이 협의될 예정이다. 이미 한국이 초기단계의 지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공시기와 품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시점에 맞춰 제공될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세분화하고, 참가국들 간에 어떻게 분담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 동북아·평화안보 체제=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의장을 맡게된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폐기가 이뤄질 경우, 이 틀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 실무회의는 다른 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며, 북핵 폐기가 상당한 수준 진전된 다음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라서 당분간은 참가국간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반도비핵화=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이 회의는 북한이 초기단계 시한인 60일 안에 이행하기로 한 핵시설 폐쇄. 봉인 및 IAEA 사찰 수용 등의 세부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일행이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과 IAEA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세부 이행 절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북한 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한 미북간 공방이 예상된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HEU프로그램 진위여부를 끝까지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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