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국방안보]주한미군 감축 중단…“싸워 이기는 군대” 강조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유지해왔다.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진단 및 발전 ▲한미동맹 군사구조 발전 ▲국방연구개발의 신(新‘)경제성장 동력화를 ‘3대 국방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 할 ‘8대 국방정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고 밝혀 노무현 정부에서 몸을 사렸던 국군포로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환기시켰다. 또한 유엔평화유지군활동(PKO) 상비부대(1천명 규모) 운용을 국방정책 기조에 포함시켜 국제무대에서 우리군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추구했다.

◆ ‘국방개혁 2020’ 늦춰질 듯=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손질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것은 우리 군의 체질개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우선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국방개혁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했던 ‘군의 문민화’ 작업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모색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전 부서를 대상으로 현역군인이 보직 임명돼야 하는 직위에 대한 분류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무작정 현역을 줄이고 공무원의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국방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 수뇌부의 문제인식으로 전해졌다. 노 정부에서 만들어진 현행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2009년까지 직급별로 70%이상을 문민화 한다’는 조항에 따라 현재 국방부의 국장 16명 중 현역 장성은 5명, 공무원은 11명이며 69명의 과장 가운데 현역 대령은 20명, 공무원은 49명이다.

향후 국방부가 분류할 ‘군사전문성 직위 조정안’이 확정되면 국방개혁법 시행령의 개정 작업도 뒤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문민화 개혁’ 재검토와 더불어 ‘국방개혁 2020’의 완성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 군 구조혁신 계획도 손질이 필요해졌다.

이 정부가 ‘국방개혁 2020’ 완성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손꼽는 것은 무엇보다 ‘예산’이다. ‘국방개혁 2020’의 목표는 수정하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 목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완성 시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완성시점을 2020년으로 잡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은 총 621조원이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8년 현재까지만 최소 1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원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략적 관계로 발전된 한미군사동맹=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군사구조체계와 관련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군사동맹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0년간 손상된 한미동맹을 최대한 복원하는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 주한미군 3천500명 추가감축 중단,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나토․일본 수준으로 향상, 주한방위비 분담금제도 개선 등은 한미동맹 회복의 상징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주한미군 3천500명의 감축계획은 사실상 중단됐고,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로 유지된다. 노 정부 시절 양국은 주한미군 1만2천500명을 줄이는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마지막 단계로 3천500명을 감축, 내년부터는 2만5천명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중단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우리군의 전력증강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이 정부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향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50 대 50 수준으로 분담하고 이 가운데 군사건설비를 미 2사단 이전비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파병 연장과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부를 향해 ‘전략적 동맹국’다운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 정부의 향후 선택이 주목된다.

◆ ‘돈 버는 국방’, 아직은 불투명=국방연구개발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방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군․민 겸용 기술개발 및 연관부처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해 방위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제 세계 17위권인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규모를 10위권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 아래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액을 2011년까지 10억 달러 수준으로 높이고, 2022년에는 20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우리군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F-5A/B, F-86F 등 전투기와 소형 고속정(PK)등을 필리핀,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등에 단돈 ‘100달러’에 양도하는 것도 ‘방위산업 수출의 교두보 확보 의미가 크다.

지난달 31일부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중이 이상희 국방장관이 각국 국방장관을 상대로 국산 T-50 고등훈련기의 성능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는 것도 ‘방위산업도 경제다’는 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이 정부 임기 내에 방위사업청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관측되고 있다. 2006년 1월 노 정부에서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연 예산 10조를 움직이는 ‘제2의 국방부’로 통했으나 지금은 구조조정 대상 1순위에 올라있다.

한편, 이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군대다운 군대’를 강조하며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이 정부 출범이후 노골적인 대남선전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 실험, 총 10여 차례에 이르는 북한전투기들의 DMZ 접근, 북한 경비정의 NLL(북방한계선) 침범 등 크고 작은 ‘위기조장’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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