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핵실험 > “부시 무모함 대가 치르는 중”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었다. 악인을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조지 부시의 무모함에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로 가중되는 불안정한 정세와 관련, 부시 행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설은 “불완전하지만 작동 가능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합의(북-미 제네바합의)를 부시 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에 파기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1994년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그 대가로 식량과 기름, 민간용 경수로를 지원받았다”라고 제네바합의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어 “악인을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부시는 이를 거부(제네바합의 파기)했고 세계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완전한 핵 보유를 지향하는 북한의 행동이 더 이상은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취약한 지도자 김정일의 후계 문제를 둘러싼 내부 역학과 한국 보수정권과의 대치 상황이 모멘텀을 고조시키는 양상이며 이에 따라 6자회담 당사국들에 운신의 폭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 직면해 보상책으로 북한에 제시할 게 없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은 북한 정권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압박하고 중국은 대북 압박 강화에 동참하도록 설득돼야 하며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그러나 “제대로 판단된 ‘채찍’과 신뢰성 있는 ‘당근’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복귀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라며 “서방세계는 연후에 부시 행정부가 무모하게 파기했던 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