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8일 "이 명박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며 "말로는 실용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강경원칙을 고수하여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시리즈로 진행하는 'MB정권 역주행 2년, 3차 토론회-혼돈의 한반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구호는 목표지향적인 대북 실용정책을 표방하면서도 행동은 '북한 버릇고치기' 또는 기싸움에 입각하여 도덕주의적 비실용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남북관계를 푼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비탄력적인 원칙과 이념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시행했다"고 비난했다.
홍 위원은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우리와의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위반하고 한민족 전체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는 이미 저질러진 행위인데 이를 원상복귀한 뒤에야 남북관계 발전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실용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남북관계에 관한한 독재국가인 북한도 말과 행동을 일치하도록 노력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대북 강경책을 구시하면서 물 밑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문제 해결을 대외전략에서 가장 중시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면서도 실제로는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 악화에 일조하기까지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과 개방을 내세우고 급변사태론과 흡수통일론이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근본주의 또는 도덕주의적 대북접근으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하드 파워(hard power) 위주의 대북압력을 지속할 경우 북한은 더욱 움츠려들 것"이라며 "경계심을 풀고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들어갈 수 있는 접촉, 제공, 대화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 현실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는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외 전략에 따른 것일 뿐 이명박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2년 남북관계 성적은 마이너스"라며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바겐 등 선핵폐기론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으로 인해 퇴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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