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는 1990년대 이후 비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체제 위기 지수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재단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에 참석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 북한 체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0년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가 폭정과 분권화된 약탈이라는 특징을 가졌다는 것은 북한이 빈곤과 억압의 영속화 구조에 빠져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1980년대까지의 북한의 구체제를 '전체주의',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체제를 '폭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전체주의 하에서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과 '억압'이 동시에 존재했고, 당의 사상 사업을 통한 조직통제가 가능했다"며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관료적인 방법으로 관리됐고,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인 수탈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폭정'의 시대에서는 "충성 대신 억압만이 남게 됐다"며 "당 기구가 약화됐으며 폭력과 테러를 통한 사회 통제로 인해 노골적인 인권침해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정은 궁핍화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 한다"면서, 이와 연관돼 "(사적) 시장의 영역이 확대됐고, 부패와 (국가적 차원이 아닌) 분권화된 약탈이 병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위기는 정권의 보수적 정책과 화폐개혁, 정권 세습 등에 더욱 촉발될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향후 모든 집단과 개인은 시장에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배급제와 당 조직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침투와 통제 능력을 상실했고, 시장에 적대적 집단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개방적이고 개혁적이며 금전을 중시하는 전후 3세대가 북한 국가의 주력군이 되어가는 추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김일성 하에서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됐다면, 김정일 정권 이후에는 왕조의 성격과 함께 국방위 위상 강화를 통한 계엄령 통치 체제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체제의 성격을 정의했다.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북한 내부 정보를 접하는 입장에서 이번 화폐개혁을 봤을 때 북한 체제가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게 됐다"면서 "조기 붕괴론에 대해서도 경계해야겠지만, 북한 체제의 견고성에 대한 입장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한국과 같은 민주화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당 내 민주주의라도 이뤄지는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자본주의를 지향하기보다는 시장이라도 합법화 될 수 있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 "최근에 김정일이 '후계자 영도체제를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나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계자 영도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김정은의 친위세력이 고위관직에 진출해야 하고, 김정은 스스로 통치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북한의 모든 고위관직이나 권력기관의 경제적 이권은 포화상태로 김정은의 세력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력이 물러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후계자가 세력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득권층과의) 갈등을 조절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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