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한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방위 유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소 내각 출범 이후 중단됐던 북일간 대화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교가를 중심으로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鳩山由紀夫) 등 일본 정권 수뇌부의 방북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일간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의 최대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중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면서 한국, 미국과는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겠지만, 일본·러시아와는 현상 유지만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사진)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주임연구원은 14일 데일리NK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일 관계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미북관계가 개선돼도 일본이 미국에 불만을 표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의 관계가 올해 북한의 대외관계에 큰 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도 일본과의 대화가 전무한 상태에서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거나, 납치 사건 재조사 등의 성의는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0년 북한의 외교 전략은 한마디로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는 척하면서 시간을 버는 '미소외교(微笑外交. 겉으로 친선을 도모하는 듯이 꾸며 상대국으로부터 이권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책)'라고 볼 수 있다"며 "대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면서도 평화협정 체결이나 이명박 정부 비판,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의 원칙론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또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중간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양국의 이해관계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협조 체제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까지 핵폐기를 강요할 가능성은 없다"며 "중국으로써는 연간 100만톤 정도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인데다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 '강온 양면책'의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올 한해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 김일성·김정일 일가에 대한 북한 권력층의 충성도가 높은 한 체제 붕괴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김일성·김정일 패밀리의 내구력은 1994년 핵위기 때도 증명됐다"며 "북한에서 권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김정일과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불만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은 북한에서 체제 붕괴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또한 김정일이 올해 중국을 방문한다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해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일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간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국교 60주년을 기념해 북중동맹을 재확인했다면 올해는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입술과 이의 관계를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북한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미북 적대관계 종식과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실현 의지를 밝히며 외교관계 면에서 유화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미·대남·대일·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올 한해 북한의 외교 전략을 전망한다면?
2010년 북한의 외교 전략은 한마디로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는 척하면서 시간을 버는 '미소외교'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이나 이명박 정부 비판,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의 원칙론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11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대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면서도 (평화협정 체결이란)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경제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올 정도의 여유가 생긴 것은 오바마 정권이 '핵보유국'인 북한에 저자세로 나온다는 판단과 함께 지도부 내에서 김정일의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 향후 몇 년은 현재의 김정일 체제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데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 전력으로 자신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되풀이하고 관계정상화를 호소할 것이다. 우선은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을 것이다. 납치 문제가 그대로인데도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일본이 경계를 하겠지만 북한이 그것을 신경 쓰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미일 관계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미북관계가 개선돼도 일본이 미국에 불만을 표출할 수 없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을 앞두고 미북관계 정상화에 전력을 쏟는 외교 전략을 전개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교수립 60주년을 축하하며 확인한 북중간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의 도입, 무역의 증대, 지하자원의 수출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최근 북중관계가 약화됐다고 말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지만 경제 분야, 특히 중국의 대북 투자나 무역, 석유 지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왕래도 빈번하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북중관계가 냉각됐다고 발표하는 데는 다른 의미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중국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서방의 비난을 피하고 싶어 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신년 공동 사설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민족끼리'를 호소하고, 2000년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하며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가 소원하면 미북관계를 진척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 들어 한미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관계에 쐐기를 박기 위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타이밍을 고르고 있다. 여기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도 북한에게는 매력적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양보 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일 대화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도 알고 있다. 따라서 납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거나, 납치 사건 재조사 등을 약속하는 성의는 보일 수 있다. 북한은 일본을 당장의 주요한 교섭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4개국 협의를 구상하는 것도 일본과 러시아를 (북한 문제에서) 떼어놓으려는 작전으로 볼 수 있다.
-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6자회담에서 논의됐던 검증의정서 문제나 농축우라늄 문제, 평화협정 체결 문제까지 난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어떤 의제부터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나?
6자회담은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있으며, 중단되는 사태는 피하고 싶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핵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문제를 중국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만큼 6자회담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오바마 정권의 출범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노리는 장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6자회담에 복귀해 오바마 정권과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중국 또한 자신들을 제외한 채 북한 문제가 진전되는 것은 참을 수 없으므로 6자회담을 진척시키려 할 것이다.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우선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관계국들 사이에 의견 공방이 이뤄질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된 이후에는 검증 의정서 문제가 최초의 의제가 될 것이다. 그 이후 플루토늄 관련 시설 폐기를 위한 로드맵 만들기,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재개, 우라늄 농축 핵시설 공개와 폐기를 위한 합의문서 작성이라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동안에도 북한은 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중심으로 한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억지력이 존재하는 한 북한도 핵억지력을 버리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핵협상 역사가 20년 가까이 되어감에 따라 북핵 협상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6자회담은 일본과 북한,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귀중한 협의의 장소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 주도의 통일'이란 정책 아래 대량살상무기 억지력을 활용한 군사전략, 핵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며 남북화해가 진행될 때까지는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은 '김정일'이 '김정일'이 아니게 될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6자회담은 그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돌발적으로 발발할 수 있는 핵전쟁을 방지하거나 '대량살상무기 보유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복지와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다는 차원에서도 6자회담은 의미가 있다. 6자회담이 교착되는 상태에서는 호주나 몽골,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참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미중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양국간 공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미중간 공조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확실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협조 한다면 북한 문제는 조금이라도 진전을 볼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중단 할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중 사이에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이나 김정일의 건강 상태 등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과 당 사이에서도 의견 교환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만일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면 중국이 북한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에 참가하는 조건을 중국이 미국 측에 전달해줬으면 한다'는 정도의 '메신저'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북 외교에는 '원칙과 본심'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정책 결정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중간의 공조는 있을 수 없다.
중국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까지 중단해가며 북한의 핵포기를 강요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1) 연간 100만톤 정도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 부담이 아니다 (2)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의 압도적인 핵전력으로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중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북한은 중국이 불쾌감을 표시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을 단행했다. 미중 공동으로 제재를 가해 중조 관계만 손상되는 것을 중국은 두려워한다. (4)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에 있어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 '강온 양면책'의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 올해 북한 내 후계체제 구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2010년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김정일의 건강이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재작년 8월 이후 당장의 위기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개정 헌법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되는 사진을 보면 김정일의 건강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면에서는 화폐 교환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인플레가 진행됐고,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다. 그렇지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내부에 혼란과 분열이 퍼져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도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한 정보가 많다. 김일성·김정일 패밀리의 내구력은 1994년 핵위기 때도 증명됐다. 북한에서 권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 집단이 아니다. 김정일과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체제에 도전하면 자기 부정이 돼 버린다. 따라서 아직 체제 붕괴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는 권력의 권력이 공백이 일어나기 어렵다.
북한은 올 한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 통상전력의 훈력을 계속할 것이다. 미국의 핵억지력에 대항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이 완성됐다고 볼 때 통상전력은 의미를 갖게 된다. 북한이 통상전력을 통한 남한 침공 훈련을 실시한 것은 핵무기가 완성됐다는 확신 때문이다. 미국은 핵과 평화조약으로 억제하고 통상전력으로는 한국을 정복하는 구상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조선인민군 간부들은 믿고 있다.
또한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국방산업이 강성대국의 기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무기생산과 수출을 계속할 것이며, 이란 등 중동과의 협력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 일본 언론들을 중심으로 김정일의 방중설이 또 다시 제기되어 있다. 방중이 성사되면 중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고, 북한은 중국에 즉각적 대규모 원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방중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문은 있지만 신빙성에는 아직 의문이 든다. 김정일은 방중을 통해 경제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북중 군사 동맹을 과시할 것이다. 작년은 국교 60주년 해였고,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방중 하는 것은 전쟁에서 함께 싸운, 입술과 이의 관계를 과시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단지 2월 16일에는 김정일이 평양에 머물 것이고, 초여름 이후에는 상해 엑스포로 떠들썩한 가운데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낮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배제하고 싶은 북한은 중국은 대북 지지 입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할 시기다. 김정일이 스스로 베이징을 찾는다면 미중전략대화에 대한 견제의 의미와 함께 북중관계의 결속을 확인하고 싶은 의미가 될 것이다.
- 최근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방북설이 제기되는 등 북일대화 재개 가능성도 표면화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여론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북한은 '일본 국내에는 북한에 대한 강경여론 일색이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서는 대화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인권문제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오바마 정권과 비슷하다. 이전 정부 이상으로 북한과 직접 납치 문제, 북일대화, 6자회담 재개를 설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일·중·한의 협조를 중시하는 정권이므로 중국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
|
대승호
저작권자 ⓒ데일리NK(www.dailynk.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