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인권 행보가 뜨겁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꽃제비 출신 탈북민 지성호 씨의 사연을 직접 소개한 데 이어 사흘 뒤엔 백악관으로 직접 탈북민 8명을 초대해 북한인권 및 정보자유화 문제에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평창올림픽에 참석차 방한(訪韓)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를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는가 하면, 천안함 기념관 방문에 이어 탈북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북한인권 개선에 왜 소극적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사진)는 지난 7일 서울 망원동 통일방송 스튜디오에서 데일리NK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지성호 씨의 사연을 소개하고 탈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이 될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층도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의 2030 젊은 세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을 북한의 반인도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탈북민과 북한인권 문제에 무반응으로 대응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북한인권 관련 행보에 대해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발표 혹은 보고서보다 큰 영향력을 미쳤다”며 “그의 정치적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엔에서도 모든 사람이 경청해서 듣는 스피치는 많지 않다”며 “지성호 씨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보다 미국의 대통령이 탈북민의 이야기를 대변해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 씨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들려줌으로 인해 전 세계의 시민들이 탈북민의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었고,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대변해주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 이벤트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적인 쇼로 이용됐다는 비판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가치가 더 크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해 서울에서 탈북민 간담회를 이어가는 것을 언급하며 “한번으로 끝났다면 일시적인 정치 이벤트가 되겠지만 재현된다면 더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남북 관계나 안보 문제, 또는 국내 여론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만큼 결단력 있는 행보를 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펼 수 없다면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관심이 이산가족 문제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이산가족이나 탈북민 문제뿐만 아니라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탈북민, 북한인권 개선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수나 진보 정권의 정치적 태도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