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북한 매체는 연일 핵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9일 ‘강력한 총대우(위)에 존엄과 행복, 평화가 있다’는 기사를 통해 “총대가 강해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며 “국방력 강화는 국사 중의 국사”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강조했다.
신문은 또 “우리 공화국(북한)이 세계적인 핵 강국이 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감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하게 됐다”며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주체 조선(북한)의 존엄은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 무력으로 인해 체제가 보장되고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우리 천만군민은 당이 제시한 새로운 (핵-경제)병진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 관철에 계속 박차를 가함으로써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 무장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18일 ‘반통일원흉의 정체는 가리울 수 없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이라고 강변했다.
17일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같은 주장은 지속됐다. ‘제 운명에 대해서나 걱정하라’ ‘외세와의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한다’는 기사를 통해서 각각 “미국이 아무리 날뛰여도 우리에게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하지 못 한다” “우리의 국가 핵무력은 강력한 억제력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남북대화 활성화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통일부 2018 업무보고)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시사한다. 남북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는 복안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가 곧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은 아니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일본 아베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남북 간 대화는 환영하지만 남북이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입장하더라도 이것이 곧 북한을 비핵화 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도 ‘북한의 올림픽 전술에 속지 말라’는 논평에서 “북한의 평화 제스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누그러뜨리고 한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와 비핵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올해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목적은 이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남북 대화나 민간 교류 활성화로 북한 비핵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