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미국이 주장했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의 초강수 제재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제재 결의가 실행되면 사실상 북한의 전체 수출량의 90% 가까이를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섬유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 제한 등의 조치 등은 실제로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전 제재에 비해서는 강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만큼의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이 이어진다면 북한을 국제사회와의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또한 석탄 수출 중단 조치와 같이 원유 공급 또한 단계적 수순을 거쳐 향후 도발이 반복될 시 전면 중단 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북한이 오히려 이번 안보리 제재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9일 정부 수립 기념일에는 별다른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이후 이미 위협한 대로 괌 인근 해상을 노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기존의 제재 이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게다가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나올 때 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이 원유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30%대로 제한한다고 나왔다. 기존 제재보단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비핵화까지 이끌어 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변화시키기엔 현재 제재는 미흡하다. 게다가 원유 공급 중단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들려 오는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이 타협을 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외교적 중단에 나서야 북한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이번 제재 조치에서 대북 원유 공급이 그대로 유지돼 북한의 군수공업 분야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김정은은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해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까지 태평양을 향해 ICBM 시험발사를 최소 1, 2차례 이상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 긴장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의 감축에서 전면중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번 유엔 신 대북제재의 효과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원유 공급을 일부 차단하는 내용을 넣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유를 전량수입하는 북한 입장에선 큰 타격은 아니지만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은 된다. 특히 제 2수출 품목인 섬유 수출을 막은 것은 외화벌이 7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신규제재로 북한이 하루아침에 변화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초안에 넣었던 원유 차단은 중국의 반발로 인해 빠졌다. 실제 원유를 완전히 차단했을 때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중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신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의지를 보인다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