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지난 3일 국제사회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은 미국이 그어 놓은 두 개의 금지선 가운데 하나를 훌쩍 넘어서며 도발 본색을 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당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최고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6차 핵실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한다”고 개탄했고, 중국 외교부도 북한 당국을 이례적으로 규탄한다는 용어까지 써가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자국의 영공 위로 날아가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지켜봤던 일본 정부의 반응은 여느 나라의 그것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해했고,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재와 압박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경제 및 외교 제재와 군사 옵션을 모두 꺼내들었는데요, 전자의 경우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까지도 차단하는 전면적인 봉쇄를 선언했고, 후자의 경우엔 군사적인 공격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은 최우선적인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것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겠다는 것일 뿐, 대북 군사공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마지막 남은 금지선까지 넘는다면, 즉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여 정상 발사하는 실험을 한다면 그 날은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지도 모릅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오는 11일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원유공급의 중단, 김정은의 해외자금 동결, 북한산 섬유수출 차단,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회원국들의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같은 초강경 대북 제재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몽골의 바트툴가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차단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김정은의 지하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는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망과 분노는 지금까지 북한이 겪어보지 못한 실로 가혹한 응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곧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올 텐데 국제사회가 원유공급의 일시적 중단이나 상한선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은 일파만파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대도 김정은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과의 최후의 일전을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성격과 기질로 볼 때 핵무기 포기나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은이 권좌에서 내려와야만 현재의 비극이 끝나고 북한의 새로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