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5월부터 조(북)중연선 지역 철조망을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리를 비롯해 홍수로 철조망이 쓸려 내려 간 곳을 중심으로 군인들이 삼삼오오 동원되어 철조망 설치를 위해 콘크리트 말뚝을 심고 있습니다.
철조망 설치가 끝나면 주민 탈북은 물론이고, 생계를 위해 강을 건너 다니던 주민들도 더 이상 강을 건너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강을 건너는 주민을 발견하면 사살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을 오고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조망을 치고, 강을 건너는 사람을 사살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인민들을 굶겨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앞으로도 배급을 정상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강을 건너 다니던 국경 지역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철조망을 치고, 총살을 해서, 먹고 살겠다는 주민들을 비법(불법) 밀수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조중국경을 개방해야 합니다.
만약 국경을 개방해, 인민들이 자유롭게 조중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조중연선 지역 인민들의 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국가 전체 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인민들이 더 이상 비법 밀수꾼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실, 철조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생존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강 건너기를 주자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는 인민들은 철조망을 뜯어내고 강을 건너 또 다시 밀수에 나설 것이 뻔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철조망을 설치해 봐야 어차피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어차피 쓸모없게 될 조중연선 지역 철조망을 과감히 철거하고, 생계를 위한 인민들의 조중무역을 합법화하여, 인민생활과 국가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