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사법기관의 영장 없는 체포, 가혹한 처벌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통제나 가택수색 등은 이전보다 낮은 수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2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가보위성(우리의 국가정보원) 등 사법기관들에 내려진 지시문엔 주민통제와 단속이 당(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관철됐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또한 당과 인민대중을 혼연일체로 단결시키기 위해 힘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심지어 지시문엔 ‘설사 무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하는 것은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행위’라고 써져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보위원들은) 최근에 가택수색도 별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법 일꾼들에게 순응하는 모습과는 달리 최근엔 격렬 저항하는 일이 발생하자,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北50대 여성, 가택 침입한 보위원에 ‘식칼’ 들고 격렬 저항”)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제타격’과 함께 중국 내에서도 ‘원유 공급 중단’ 등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결속을 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특히 전형적인 책임 전가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체제의 위협이 될 만한 고위 간부들은 강도 높게 처벌하면서도 주민들에겐 ‘모든 건 고위 간부들 잘못’이라는 프로파간다(선전)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
문제는 체제를 수호해야 할 보위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원들이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이 당국의 주민 포섭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지켜본 이들의 충성심이 하락하는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갑자기 반당반혁명분자로 청산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간부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그리고 적당히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충성을 보이면 꼭 일을 치르니, 누가 (김정은) 옆에 있으려고 하겠나는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