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이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국가 통제와 위협이 강화됐으며, 주민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인권’ ‘자의적 체포와 구금’ ‘표현의 자유’ ‘강제실종’ 등 모든 부문에서 인권 유린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구금과 강제노동, 고문과 학대의 위험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약 40개 나라에 파견한 5만 명의 해외 노동자들의 권리도 유린되고 있다면서, 노동자가 아닌 북한 정권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아 상당 부분을 착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통제하는 등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강력히 통제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매체나 시민사회 조직이 전혀 없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과 국제통화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외부 세계와 연락하기 위해 밀반입된 중국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은 적발 시 간첩죄 등 혐의로 체포돼 구금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번복해 지난해 2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