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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한국시각)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 등의 도발에 대비해 첨단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새롭게 개편된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새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공개하면서 “이란과 북한 등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연설에서 북한이나 북핵 관련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백악관 홈페이지 ‘우리의 군대를 다시 강하게 만들기(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라는 제하의 군사정책을 설명하는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응책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강력하게 억지하지 않으면 북한이 결국 미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보다 국방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끝내고 군대를 재건할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군 지도부에 우리 국방을 계획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은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북한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지목,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사이버 전쟁은 새로 부상하는 전장으로, 우리는 국가 안보기밀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사이버 사령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 개발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이 중대한 분야에서 복무할 최정예 인재들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북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었지만, 북한은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1일 “북한의 군사 동향에서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북한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해군은 이날 각국 해역에서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서 우리나라는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미국은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8900t급 커티스 윌버함,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인 기리시마함을 각각 투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