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노력이 이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일(현지시간) 유엔과 주요 회원국 정부의 북한인권 담당인사들이 모인 인권토론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과 ‘북한 내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히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국외방송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영국 공영방송 BBC도 내년 봄부터 북한에 매일 한국어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송출키로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미 북한 주민의 90%가 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두 영역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인권문제도 이런 각도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민생을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쏟아 붓는 상황이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한인권 상황을 진단하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선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결의 2321호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규탄이 본문에 포함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역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 이슈로 부상했다”면서 “이제는 (북한 인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전달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책임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북한을 압박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