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28일 노동신문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자 노동신문 1면 사설을 통해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현을 독려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 같은 사설을 실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제7차 노동당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시행령들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독려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잘 세운다고 해도, 현재 북한 상황에서 이 전략을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1차 7개년 계획’은 실행 도중에 중단됐고, ‘2차 7개년 계획’은 완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총화도 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은 기존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당 대회에서 내놓은 5개년 전략의 목표를 정해 놓고 완수하겠다는 계획인데, 북한 사회에서 이것이 꼭 실현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 또한 당이 그저 목표를 제시한 것일 뿐,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실행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이 같은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아마도 1980년대 ‘2차 7개년 계획’ 이후 별다른 전략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목표를 세워 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일 테고요. 목표를 설정해 놓아야 주민들을 독려할 명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200일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처럼 일단은 계획을 세워 놓고, 주민들을 강제로 각종 전투에 투입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구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북한 인민들이 이 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민들이 김정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은 당 7차 대회 때 시장 활성화와 시장경제화의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 것이라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핵·경제병진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엉뚱한 전략이 나와서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당 대회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준 것과 관련해서도, 당 간부들을 위한 잔치에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았다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주민들은 국가경제 5개년 전략에는 관심이 없고 시장경제처럼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으로 볼 수 있는 전략이 나오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6월 23일 6면에 남한 노동자 총파업 소식을 실었습니다. ‘노동악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동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국의 노동자들 처지가 열악하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이 같은 기사를 실었을 텐데요, 하지만 파업 소식을 실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일단 북한의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에는 ‘파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노동신문 남조선소식에서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북한 사회에 있을 수 없으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파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정권을 반대하는 반정권적인 시위로 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 사회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과거에 비해 위상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지 그들의 지위가 높아 진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노동계급 사회라고 하지만 북한 사회는 사실상 그 노동계급을 대변하고 있는 노동당의 사회입니다. 말로는 노동자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김정은의 무소불위 노동당 지도 아래서 충성과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는 등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북한의 노동자들입니다.
진행 : 북한 당국은 남한을 비난하는데 관심을 돌릴 게 아니라 자국의 노동자들의 인권상황부터 개선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탈북자 동지회 서새평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