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부는 시장화와 한류(韓流) 바람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체제 충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유입해 궁극적으로 북한 내 의식 혁명과 체제 균열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4일 국민통일방송과 통일아카데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 정보자유화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 “더욱 강한 주파수로 대북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북한 내에 USB나 CD, 라디오 등의 정보 기기를 유입시킨다면 북한 주민들의 정보욕구 해소는 물론, 의식 혁명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통제를 위해 여전히 개인 우상화와 체제 선전에 몰두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같은 상황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외부 정보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고 있다”면서 “특히 당국으로부터의 배급이 아닌 장마당을 통해 먹고 사는 주민들은 체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외부 정보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의 실상과 외부 소식을 전해주는 대북라디오 방송은 ‘마약’처럼 여겨질 정도로 중독성이 크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및 문화 소비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한다면, 주민들의 의식 계몽은 물론 내부로부터의 체제 균열을 촉진시킬만한 힘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대표는 “10년 간 이어져 온 민간 대북라디오 방송이 앞으로 200, 300KW 이상의 중파(AM) 주파수로 송출된다면, KBS 한민족방송과 함께 북한 내 대북방송 청취율을 10~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령과 규약에 ‘북한 주민의 알권리 및 정보 접근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북한 내 정보자유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경 동북아방송연구회 이사장도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방해전파에도 불구, 북한 주민들은 10여년 넘게 주파수를 돌려가면서 외부 방송을 들으려 애써왔다”면서 “이제는 단파 주파수뿐만 아니라 중파 주파수까지 여럿 도입해 더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글을 읽지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라디오 방송은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매체”라면서 “한국 정부도 민간 대북방송사들에게 중단파 송출시설 이용을 허락하게 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니콜라이 슈프레켈스 독일 북한인권 NGO ‘SARAM’ 대표도 “독일 나치 정권 당시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희망적인 교훈이 있다면,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 정보를 갈구했고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라면서 “탈북민들에게 탈북 이유를 물으면, 외부 정보로 알게 된 사실과 북한 당국의 프로파간다가 정반대인 것을 보면서 북한 정권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슈프레켈스 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정권과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의심이라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모든 전략은 정당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인권 측면에서 보자면, 외부 정보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가운데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 또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들의 결단을 믿고 대북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되, 그들에게 어떠한 상호작용을 강요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게끔 유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이 자신과 가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부 정보에 접근할지의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게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