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10일 결정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하자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비(非)군사적 대북 경제 제재로 꼽혀왔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한 귀환을 추진하고,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극단적 도발”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국제사회와 남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 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정부 합동 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협 보험금을 지급하고, 협력 기금과 특별대출 등 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하는 기업에게 산업-고용분야 지원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북한으로 인해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정부는 ▲남북협력기금(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신기보 특례보증,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을 지원했었다.
또한 정부는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정부 간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추가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06년 1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에도 정상조업을 유지해 유일한 협력 창구가 돼왔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폐쇄를 발표한 뒤 남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하고 북한 근로자를 일방 철수시키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었다. 이후 134일 동안 공단은 문을 닫았고, 같은 해 9월에서야 가동이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