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열병식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6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1일 이 시간에는 박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왜 전승절 참여를 결정하게 됐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이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전승절 참여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이지요. 박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국가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552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특히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우리가 주도해서 통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참석을 결정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중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미국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국 정상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참관한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단순한 행사 참여만 하고 퍼레이드는 안 볼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중국까지 갔는데 군사 퍼레이드를 안 본다고 하는 것도 외교상 이상하다고해서 군사 퍼레이드까지 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금 미중 간의 갈등과 일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입장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로서는 한미일 공조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 일본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게 한마디로 잘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박 대통령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견제를 확실히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 퍼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군사 굴기, 중국이 군사 대국화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행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정부는 이번에 안 갔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적극 설득한끝에 참가는 하게 돼서 퍼레이드를 보게 됐습니다만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역시 중국이 한국을 자기편으로 생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일본 산케이 신문은 보도에서 박 대통령을 아주 나쁘게 얘기했습니다. 사대(事大)외교를 한다며 옛날에 중국에 대해서 조선시대라든가 사대 외교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대하다 죽은 민비(명성황후를 낮춰 부르는 말)와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퍼레이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로 중국은 우리에게 큰 짐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박 대통령은 열병식 전날, 시진핑 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벌써 6번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의미에 평가를 해주신 다면요?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죠. 특히 북한과의 혈맹이라고 하는 이유는 1946년부터 본격화된 만주의 국공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였었는데 그때 김일성이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 대가로 1950년 6월25일 김일성이 남침을 했는데 중공군이 10월에 참전을 하게 돼서 또 도와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북중은 혈맹관계다, 피를 나눈 관계다, 순치관계다 입술과 치아의 관계처럼 아주 돈독한 관계라고 해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 이유는 2013년 2월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틀어진 것입니다. 이 시점은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이었는데 3차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중국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진핑은 김정은을 매우 싫어하는 관계가 됐고 현재까지 북중 정상회담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번 6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국이 한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함에 있어서,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을 통해 우리로서는 외교적인 승리이고 특히 한중관계가 좋으니까 일본이 시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이 함부로 대륙을 넘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견제 역할도 한다는 측면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잘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간 8·25 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나아가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DMZ 포격 도발과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8·25합의 과정을 보게 되면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만약 8·25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중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9월3일 전승절 행사가 묻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남북한을 중재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시진핑이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 박 대통령의 협조를 얻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박 대통령이 중국까지 가서 전승절 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8·25합의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감사드릴 뿐 아니라 중국 또한 박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핵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시진핑의 입장이 다시 한 번 재천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북 고위급 접촉,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도 찬성을 하지만 정상화, 한반도가 안정화되는 것에도 굉장히 찬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반도가 시끄러워지면 자기들의 세계지배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화가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진핑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궁금한데요. 어디까지 예상하십니까?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까요?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죠. 한중 정상회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절 행사로 간 것이고 시진핑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50여 개국의 대통령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든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자신들은 찬성하지 않는다든가 등의 의사 표현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4차 핵실험을 한다든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아서 북한이 이런 섣부른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합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미중 및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정부의 전략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북한과 어떻게든지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마냥 북한을 몰아세우는 모습이 되면 북한이 거기에 반발을 한단 말이죠.
박 대통령은 이번 8·25 합의를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상당 부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왔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상당부분 승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자의 입장에서 북중 관계도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입장을 발표하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때 북핵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이루어져야한다는 그런 합의를 끌어낼 뿐 아니라 북중 관계에 어떤 관계개선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하면 북한 측도 8·25 합의를 계속 잘 지키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한반도 주도권을 잡아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유리한 국면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번 방중을 통해 대북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 ‘북한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공조를 천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를 보게 되면 제3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압력을 가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건 잘 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깐 북한 비핵화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남한도 포함되는 겁니다. 남한도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명시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의 대중경제 의존도가 90%가까이 되거든요. 때문에 중국 없이 북한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김정은 정권도 중국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어느 정도 중국의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비핵화와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핵 실험을 한다든가 또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역시 김정은 정권이 받는 압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북한은 자기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 정권이 바람직한 것인가, 중국에게 어떤 이익인가 하는 생각도 중국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도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중국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8. 한국과 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한중 공조, 북한 김정은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재 고립감도 심하게 느끼고 불안도 느끼고 자기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그런 주변국들의 전략이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낄 것 같습니다. 현 한반도 정세 속에서 과연 김정은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하는 상상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이 6차례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북중 정상회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김정은은 북중 정상회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도발을 일으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 북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한중 관계 강화가 핵 포기 압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양국의 움직임에 맞서 북한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마도 양면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지요. 전통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유화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대화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북일 관계개선도 한다든가 또 6자회담에 복귀한다든가 하는 유화전략을 계속 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압박수단도 쓰겠죠. 자기들은 핵개발을 멈출 수 없다, 경제에 있어서 가능하면 자립경제를 유지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또 만약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붕괴전략을 쓴다든가 붕괴전략 외에도 어떻게 해서든 김정은 정권을 흔드는 전략을 쓰게 된다면 자신들도 계속 미사일 발사라든가 심지어 4차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편의 압박 전략을 쓰는 동시 다발적인 전략을 같이 구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한국이 만남을 이어가기 전에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저강도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꼭 어떤 법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잘 나갈 때, 국제회의를 한다든가하면 북한이 도발한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의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중국으로부터도 환대를 받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커지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북한은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김정은도 분명히 8·25합의를 준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큰 결실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태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비정상적인 사태죠. 미사일 발사라던가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만약에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보여줬던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김정은 정권을 가만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도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1. 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슬기로운 전략에 대해 제언 하나 해주신 다면요?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 갑작스럽게 온다든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던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평화통일이 돼야하는데, 평화 통일방법은 북한이 민주화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민주화는 역시 북한 내부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북한과 외부와의 소통이 커져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즉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김정은 정권이 편입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많은 정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북한을 붕괴시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북한이 민주화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